2025년 08월 21일 (목)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
2019-10-10 18:08:29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오는 12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8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총 581명을 선발하는 올해 7급 공채 필기시험에는 4만869명이 지원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70 대 1로 나타났다.모집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이 87 대 1, 기술직군은 27 대 1로 나타났
2019-10-10 17:21:46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2019-10-10 17:19:29
행정안전부가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한다.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에 2천800여 개의 자치법규 상 한자 용어 규정을 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9-10-08 16:05:05
영화 ‘말모이’의 주인공 류정환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고루 이극로가 1923년 독일 훔볼트대학에서 한국어강좌를 개설했다는 독일 정부의 공식 문서 등 관련기록이 공개됐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극로가 독일유학 중이던 1923년 유럽 최초로 프리드리히 빌헬름대학에 개설한 한국어강좌 관련 독일 ...
2019-10-08 16:03:35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8일 제주도 거제시 동부면에 있는 아들 김종규 옹 자택에서 고 김기봉 이등중사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2019-10-08 15:59:05
철도노조가 지난 9월 18일 노사 간 임금교섭 결렬로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비상수송대책은 파업이 예고된 이후부터 철도공사,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운...
2019-10-08 11:53:47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이...
2019-10-08 11:50:35
환경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로 ‘2050년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포럼이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저탄소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
2019-10-07 15:04:11
병무청은 기초생활수급자, 학년담임 교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입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제도 일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병역이행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문...
2019-10-07 15:03:1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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