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1일 (목)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해 1차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시정명령을 받게된 대학은 대...
2019-10-16 16:28:44
실내흡연실을 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내흡연실을 설치·운영 중인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
2019-10-16 16:21:04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동안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09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1,828건의 변경 신청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3
2019-10-16 09:57:06
행정안전부가 오는 16일 오전 10시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각계대표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가족, 일반시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한다.정부는 앞서 지난 달 24일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역...
2019-10-15 17:07:59
행정안전부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시 조립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추진단은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립주택 제작 및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기반시설 설치...
2019-10-15 17:07:29
안산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안산시는 지역 특색을 살린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어갈 예정이다.이 날 출범식은 경기도 안산시가 자주적으로 기획한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목표와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 기관의 종사자들이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
2019-10-15 15:36:01
15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또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2019-10-15 12:42:40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우선,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
2019-10-15 11:40:06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논의했다. 또한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019-10-14 17:21:09
작년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올해 약 7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동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경찰청은 수사팀 시범운영을 거치며 경제·부패 범죄뿐 아니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모든 재산범죄의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전문 조직이 경찰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됐다. 이...
2019-10-14 11:50:2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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