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온 결과, 공신력 있는 정보가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등 의미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중앙사고...
2020-02-21 16:27:37
법무부는 21일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초청인인 국민에게 가정폭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2020-02-21 16:15:05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20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이해 국내 주요 묘목 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인터넷 및 SNS 등 온라인 종자유통 방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도 지속 배치·운영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조사를 통...
2020-02-21 16:13:06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문화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종합·정리해 농업기술포털 농사로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농촌문화 콘텐츠는 농촌전통문화, 농촌관광, 농업유산, 농산업 직업세계, 농산물디자인, 전통지식자원 등 6개 분야 234건으로 농촌문화 전반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농촌전통문화 농촌...
2020-02-21 16:12:20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안전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20일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사업용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017년 255명에서 2019년 208명으로 최근 감소하였지만, 여전
2020-02-21 15:11:14
특허청은 19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 갭펀드 운영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국민대, 서울대, 아주대, 재료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특허 갭펀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와, 기업이 원하는 기술간의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검증, 시제품 제작, 기술마케팅 등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02-19 15:39:57
특허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7개 은행 대표 및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등 주요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IP회수지원기구는 지식재산 ...
2020-02-19 15:39:13
관세청은 지난 6일 개시한 불법반출 집중단속으로 몰수된 보건 마스크 6천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18일 전달해 취약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전달된 것은 범칙행위가 경미해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다.관세청은 불법반출 집중단속이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몰수되는 보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사...
2020-02-19 12:32:4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진영 차장이 19일 손 소독제 생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손 소독제 제조업체 ‘㈜퍼슨’을 방문한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손 소독제의 제조·공급 실태를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손 소독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양진...
2020-02-19 12:31: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가 19일 오전 7시 18분경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의 기아나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천리안위성 2B호는 발사 약 31분 후 고도 약 2580km지점에서 아리안-5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이어 6분 뒤 인 오전 7시 55분에는 호주 야
2020-02-19 12:29:4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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