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2일 (금)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게 담당하는 지역의 격차가 최대 6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사진 출처=박재호 의원실)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게 담당하는 지역 격차가 최대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2020-10-21 09:46:13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춘천시의 캠프 페이지에서도 토양 부실정화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오염조사’에 관여한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 캠프 페이
2020-10-20 21:34:45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를 앞세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한항공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경기 시흥갑)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개최
2020-10-20 21:25:42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을 근거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
2020-10-20 17:58: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최근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의 43%가 음주운전인 것을 지적했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의 43%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0일 화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
2020-10-20 17:52:35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현황 (사진 출처=강기윤 의원실)외국인 건강보험급여 지출 현황 (사진 출처=강기윤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
2020-10-20 17:49: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홍보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강선우 의원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의료안전망 강화사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
2020-10-20 14:37:48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외국 업체에 외주로 지출한 비용이 총 정비 비용 4조 1547억원의 43.1%인 1조 79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출처=황희 의원실)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외국 정비업체에 1조 7907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
2020-10-20 12:22:15
교육부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1일부터 대응조직 본부장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하는‘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로 확대·재편해 가동한다고 밝혔다.‘코로나 19 교육부 대책본부’ 내 &ls
2020-02-21 17:50: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글로벌 ICT산업 생산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분야 무역구조도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CT 수출입이 모두
2020-02-21 16:28:2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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