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진효종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정부 및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일부 위헌결정 후속조치로써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
2017-10-30 13:14:30
고용노동부가 27일(금)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0일(금)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
2017-10-27 14:05:58
서울특별시는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시기에 대비 감염병 실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많은 AI 바이러스 H7N9이 서울 도심 동물원에서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첫 현장훈련을 실시한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7일 과천 서울대공원 황새마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상황을 교훈삼아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어린...
2017-10-27 13:40:47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향후 적용할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추가로 그 이전 납품 물량에 대해서도 하도급 대금을 깎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지급명령)을 결정했다.쌍용자동차㈜는 2016년 2월 25일 원가 절감을 이유로 수급 ...
2017-10-27 13:30:0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이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의 고객인지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된다.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
2017-10-24 15:39:34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생물 101’ 대국민 투표 결과, ‘국민이 직접 뽑은 우리생물 톱텐(Top 10)'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9월 25일부터 25일 동안 총 1만 3,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 호랑이(포유류, 득표수 2,427), ▲ 수리부엉이(조류, 득표수 1,987)
2017-10-24 15:20:4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4일 11시, 1951년 8월 국군 8사단 10연대 소속으로 6·25전쟁 노전평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故 김창헌 일병(1924년생)의 아내 황용녀(94세, 경기 성남 중원구)씨의 자택을 방문해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국방부장관 위로패, 유해수습시 관을 덮은 태극기, 함께 발굴된 인식표, 도장 등 유품을 전달하는.
2017-10-24 15:15:32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여주 영릉(英陵, 세종대왕릉)의 관람을 일부 제한한다.관람 일부 제한 시행은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종대왕릉(英陵)과 효종대왕릉(寧陵)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사에 따른 관람객 안전사고를 예방하...
2017-10-24 11:59:01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동 개정법률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0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4일 공포됐으며,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에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8년 폐지됐던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과, 지역자...
2017-10-24 11:50:12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환승하는 승객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교통보안청(TSA)에서 최근 잇따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취항하는 전 세계 항공사에 요청한 보안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미국 교통보안청이 요청한 보안강화 조치는 두 차례에 나누어 시행하게 되며, 탑승구 앞 휴...
2017-10-23 11:28:3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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