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6일 (토)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8. 17.) 입법예...
2022-08-17 12:15:24
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7개 자치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 7개 자치구가 해당되며, 이중 강남구는 큰 피해가 발생한 개포1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
2022-08-16 16:24:21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은 지난 8월 8일~9일 중부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치수 시스템과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열차 운행 장애를 최소화하며 침수된 도로 상황으로 갈 방법을 찾던 시민들의 이동을 도왔다.8월 8일 0시부터 9일 21시까지 서울 누적 강수량은 496mm에 달하며, 8월 8일 20:05..
2022-08-16 16:00:04
‘재계의 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은 쩔쩔매게 된다. 물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기업의 방어권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된다. 기업의 이의제기 ..
2022-08-16 15:10:33
관악구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화제다. 현재 구는 피해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긴급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 통장과 직능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한 인원까지 포함하면 지난 12일까지 누적인원 1,300...
2022-08-16 12:12:07
인천시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슬로우존을 설치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4일 중구 신광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완료 한데 이어, 오는 11월까지 인천시내 초등학교 57개교 출입문 주변에 노란색 슬로우존(Slow Zone)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2-08-16 09:33:12
제77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우리 옷, 한복을 입어보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가 8월 16일(화) 오후 3시 30분,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와 함께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
2022-08-16 09:26:25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지회 관계자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야기된 SPC그룹 노사 갈등 문제와 관련해 합동 기자회견을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했다.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SPC그룹이 지난 2018년 노조와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는지를 검증하자고 요구했...
2022-08-12 17:49:46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12일 ‘수해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 ‘피해규모 전수조사’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회의는 의장단의 침수피해 현장 방문 직후 지원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2022-08-12 17:38:00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11일 오전 노동당을 예방해 “노동당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자”고 밝혔다. 일 오전 노동당을 예방해 “노동당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자”고 밝혔다.윤 상임대표는 “집중호우 참변은 주거 불평등, 기후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부재
2022-08-12 17:18:4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