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월 7일(수)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 2023.1.1.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
2022-09-07 11:10:10
행정안전부는 경찰행정 개선과 경찰 업무역량 강화 등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구성하고 9월 6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연장
2022-09-06 17:07:26
경기도 전역이 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5일 오후 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했다. 도가 비상 3단계를 발령한 것은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때 이후 2년 만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오후 8시에 비상 1단계를 가동한 뒤 5일 오전 8시 2단계로 올린 바 있다. 도는 ..
2022-09-05 15:12:30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9월 5일(월) 오전 서울지역에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9.5) 오후 1시부터 서울시 25개 소방서가 선제적으로 대응 1단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통상 소방관서의 대응 1단계는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할 때 발령되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태풍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신고가 우려되는 만...
2022-09-05 14:49:14
국토교통부는 9월 2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등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022-09-02 09:43:40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서울시는 지난 1년 여 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 상 보완...
2022-09-02 09:38:28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공공 비정규직 임금 대폭인상과 공무원-공무직 간 복지수당 차별 철폐’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가 2023년도 공무원임금 1.7% 인상, 공무직 임금 2.2%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회를 향해 &ldqu
2022-09-01 13:58:35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다짐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31일 오후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 명이 하이트진로 본사 고공농성장을 찾아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구호를 외쳤다.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 &lsq
2022-09-01 09:15:5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
2022-08-31 09:30:0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공대책위원회(공대위)는 3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조합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기관 5개 산별노조·연맹(공공운수...
2022-08-30 17:41:4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