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2021-12-17 15:32:53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명단공표 대상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공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대상이 된다.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올해 5월 ...
2021-12-17 15:24: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1-12-17 12:00:58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2021-12-17 11:32:04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시민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최근 3년간 멧돼지 안전조치 출동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멧돼지 안전조치 출동은 총 173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번식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겨울로 진입하는 12월 사이 출동이 626건으로 전체 출동건수 중 36.2%를 차지했다....
2021-12-17 11:05:5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와 함께 17일 오후 1시 경기도 수원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대전시 서구 등 3곳에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역사무소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응하고, 지역별 조사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됐...
2021-12-17 10:56:52
17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435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400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5만 1551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39명, 국내감염 112명으로 집계돼 총 151명으로 밝혀졌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2837명
2021-12-17 10:48:53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16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업체위탁 교육이 늘어날수록 질과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낮은 ...
2021-12-16 17:56:58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직접 삼성전자를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삼성전자의 여전한 무노조 경영과 취업규칙 ...
2021-12-16 17:09:12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삼성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섰다.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삼성전자노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인사제도 변경 강...
2021-12-16 17:00:4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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