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1일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는 임금교섭을 촉구하며 보다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교비정규직연대)는 21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교육불평등 해소 책임방기 교육감 규탄 및 심판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임금 집단교섭은 ...
2021-12-21 17:13:41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 및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
2021-12-21 15:34:16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장애인고용공단)은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고 더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1일 온라인 화상으로 고용정보 공유 등을 통한 장애인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
2021-12-21 11:31:37
행정청이 통지한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참가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
2021-12-21 11:25:02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
2021-12-21 11:02:54
21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5202명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44명, 해외유입 사례는 58명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7만 5615명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해외유입 70명, 국내감염 157명으로 확인돼 총 227명으로 집계됐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2021-12-21 10:33:5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긴급마음문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해당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온 우리 이웃에게 남긴 감사와 응원의 문자를 3차원 실감형 영상으로 제작해 27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
2021-12-21 09:53:06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가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전국대표자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배하지 않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역행하고 있다"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12-20 18:35:10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가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총파업에는 택배노동자 1650여명이 참여할 전망이다.택배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전국대표자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배하지 않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
2021-12-20 18:29:52
전기통학차량 17대가 운행을 시작했다. 이를 기념하며 2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운행개통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행사는 국내 최초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전기통학차량`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기자회견에 참석...
2021-12-20 18:16:5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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