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이민호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4월 26일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21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폭염) 대책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부 합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도래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 중인 자연재난 대책과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 중인 기관별 사...
2023-04-26 16:05:0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5·1...
2023-04-26 16:00:58
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
2023-04-26 14:49:26
박완주 의원은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천안(을) 관내 9곳에 총 39대의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확대 설치되는 방범용 CCTV는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우범지역에 설치하여 각종 범죄 예방뿐만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천안시는 특히 전...
2023-04-26 14:31:08
경기도가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를 위해 도내 푸드뱅크·마켓에서 운영 중인 전체 탑차 128대에 안내 홍보물을 부착한다.경기도는 26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및 경기도푸드뱅크연합회와 함께 경기광역푸드뱅크(화성시 정남면 소재)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위한 ‘푸드뱅크 랩핑 차량 공개행사’를 개최했다.
2023-04-26 14:22:08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후 화재 취약 요인 점검을 위해 서울우유 양주신공장을 대상으로 양주소방서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 점검은 봄철 화재 예방대책 추진 기간 중 대형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관계인의 소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우...
2023-04-26 14:19:25
학대로 인해 사망한 무연고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서울시의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
2023-04-25 14:39:47
환경부는 광주광역시와 함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층간소음 갈등해결 시범사업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층간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부가 지자체와 손잡고 층간소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사업...
2023-04-25 14:14:0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으며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
2023-04-25 13:38:55
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1만9000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4월 26일부터 상반기 민간 보급물량 1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상반기 공급물량 1400대는 ▲일반 900대(64%) ▲배달용 360대(26%) 등 우선순위 140대(10%) 다.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2023-04-25 13:30:1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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