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이민호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
2023-04-27 17:39:58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2023-04-27 17:31:55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2023-04-27 17:14:13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양천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9일 제318회 임시회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분교 시범사업 대상지로 현재 초등학교가 없는 목3동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형 분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통폐합 및 과밀학급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모델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되는데, 재건축·...
2023-04-26 17:56:32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26일 진행된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디어재단티비에스(이하 TBS) 업무보고 시, 정태익 TBS 대표이사에게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에 대한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TBS 차원의 법적조치를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번 4월에만 지난 뉴스공장에서 논란이 된 &...
2023-04-26 17:54:10
포털뉴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사의 포털을 통해 서비스 중인 포털뉴스가 편향성 및 어뷰징 논란에 휩싸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는 이를 반영한 수많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서는 포털뉴스의 입점과 퇴출을 두고 소송전이 줄을 잇고 ...
2023-04-26 17:24:08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25일 인도 뉴델리 소재 해양경비대 사령부를 공식 방문하여 라케쉬 팔 해양경비대 사령관과 제11차 한-인도 해양치안기관 정례회의를 갖고 양국 해양안보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고 26일 밝혔다.양 기관은 ’06년 해양안보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래로 매년 개최 해 오던 정례회의를 코로나19로 인
2023-04-26 17:14:28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각종 고충사항, 법률문제 등을 편리하게 접근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두 곳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선정된 곳은 가사서비스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로, 각각 4월 26일, 4월 28일 개소식을 열고 공...
2023-04-26 16:42:34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월 26일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점검한다.최근 ‘끼임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위험설비에 손이나 옷 등이 끼이지 않도록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계를 정비할 때 전원을
2023-04-26 16:38:45
26일 오후 의정부 녹양중학교. 수업이 한창이던 학교에 신원 불상의 테러범들이 총기를 난사하며 침입, 3층 교실 1개반 29명을 인질로 붙잡았다. 한편에서는 중화기를 장착한 드론 2대가 공격을 퍼부은 데 이어 드론 1대가 3층 교실 내부에서 폭발하며 곳곳에서 비명이 들렸다. 이에 경기도는 사회재난 시스템‧매뉴얼에 따라 경찰, 소방, 군, ...
2023-04-26 16:38:0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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