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30일 (토)
안녕하세요 이승민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자원재활용법&
2020-06-03 11:23:33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이
2020-06-03 11:22:19
행정안전부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은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와 국민권익 보호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먼저, 생명 ·안전&middo...
2020-06-03 11:18:16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피톤치드가 풍부해 많은 사랑을 받는 편백의 조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편백 조림가능 지역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편백이 식재되어 동해 입은 지역과 생존하고 있는 지역 2,358곳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시행했다.기온과 강수량 등 기상인자에 따른 조림목의 생...
2020-06-03 11:16:18
교육부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이번 제정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이다.그동안 교육
2020-06-02 16:53:23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30개 역사가 획기적인 환승서비스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은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20-06-02 16:52: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이동통신3사와 협력해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주요 교육사이트에 대한 데이터요금 무과금을 6월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4월부터 5월말까지 모든 학생이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를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
2020-06-02 16:52:04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적게 받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 등의 손해배상액 중간이자 공제도 기존 복리에서 단리방식으로 바뀌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이 늘어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미필 남...
2020-06-02 16:51:3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지원내용은 창업 준비업체에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2020-06-02 09:44:35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지만,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
2020-06-02 0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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