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6일 (토)
안녕하세요 공희준 기자입니다
저는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자였습니다. 그때의 기억과 영향 덕분에 제가 현재는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을 만나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열린 행정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21-01-10 23:15:52
제 부모님들께서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처럼 당신들 스스로를 위해선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평생 동안 근검절약을 실천해오셨습니다. 단지 원하는 게 있다면 저희 3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키는 일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을 나가시면 집에는 3남매만 자연스럽게 남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두부찌개를 한 냄비 가득 끓여놓고서 공장으로 향하시곤 했습니다
2021-01-09 23:06:21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죠. 재산세 인하에 대한 정부여당의 알레르기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이야말로 세금을 올려서 땅값을 잡으려고 꾀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정책인지를 도리어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 애꿎은 서초구에다 대고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는 시민이 없습
2021-01-08 20:25:53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은 법치주의의 기본김정욱(이하 김)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 확립’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선 대단히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공희준(이하 공)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이라?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김 : 우리나라에는 변호사들이 고객들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지켜줘...
2021-01-05 09:31:16
신규 행정사의 99프로가 무시험 합격한 전직 공무원 김정욱(이하 김) : 제가 민생 3법으로 명명한 집단소송 제도, 증거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민들이 재벌기업들 같은 거대 조직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적 장치들입니다. 민생 3법이 도입되면 변호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
2021-01-04 10:46:58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쿨에서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이른바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가 횡행한다는 의구심이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 찬스는 통하지 않아 김정욱(...
2021-01-01 13:42:48
공희준(이하 공) :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법시험을 부활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아직도 들끓는 상황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사법시험 부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로스쿨 제도의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0-12-31 16:56:02
공희준(이하 공) : 김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로스쿨로 보통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법률가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신뢰와 믿음이 여전히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세간에 퍼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2020-12-29 16:36:3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돼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
2020-12-28 10:22:59
서울시는 14일 월요일 오후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대응 국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5개 국가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2020-12-14 09:49:3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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