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공희준 기자입니다
기본소득을 오남용하지 마라 공희준(이하 공) : 긴급재난 지원금에도 구체적 지급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봉(이하 이) : 예, 그렇습니다. 공정성, 충분성, 그리고 즉시성의 세 가지가 재난지원금의 3대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지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한 사람당 10만 원씩만 준다면 그게 긴급한 재난을 극복하는 데 과연 실질적이고 ...
2021-03-22 16:53:49
이수봉은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원조공희준(이하 공) : 정신은 없고 욕망만 있기로는 보수도 진보와 피장파장 입장이 아닐까요? 이수봉(이하 이) : 보수 또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대정신이 부재하기는 진보와 매한가지입니다. 정확한 나침반 구실을 해줄 건전한 시대정신이 존재하지를 않으니 보수도 진보처럼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
2021-03-19 17:20:46
한국 진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공희준(이하 공) : 위원장님께서 구 기득권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신 기득권으로 정의를 내린 문재인 정권 덕분에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완벽하게 부활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활을 당한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기세 좋던 더불어민주당이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
2021-03-17 17:32:01
공희준(이하 공) : 민생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정치의 제3지대 세력은 작년 21대 총선에서 궤멸적으로 패배하면서 사실상 명맥이 단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위원장님께서 어떤 연유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나요? 안철수 대표로의 후보 단일화는 새정치의 종말이수봉(이하 이) : 오는 4월 7일의 서울...
2021-03-16 16:20:47
한국의 진보는 외교적 실력을 쌓아야공희준(이하 공) : 대표님께서 한국의 보수진영에게 북한과 연관해 두 번째로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오태양(이하 오) : 저는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해주기를 바랍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2021-03-15 08:50:24
서울의 미래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에 있어공희준(이하 공) : 대표님께서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태양(이하 오) : 저는 맹목적 성장주의가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가치기준 구실을 해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맹목적 성장주의는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한국을 움...
2021-03-11 16:56:12
공희준 :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노쇠화 추세에 있지만, 서울의 노쇠화 역시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 강북 지역의 평범한 주택가에 가보면 낮에는 마치 여느 농촌마을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어르신들만 눈에 띄는 광경이 지금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주역은 청년입니다. 노인들만 가득한 도시에서 ...
2021-03-08 17:41:44
안철수 대표의 보수화를 우려한다오태양(이하 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정권교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일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세상은 돌고 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겸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
2021-03-05 16:59:08
공희준 : 후보님께서는 출마선언의 첫마디로 “정권교체 선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야당 후보들만을 선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후보님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미래당을 현재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나 또는 위성정당처럼 보이게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
2021-03-04 15:26:26
메시지가 의석수를 이긴다공희준 : 후보님께서는 국회에 등원한 이후로 스스로를 ‘입법노동자’로 자처해오셨습니다. 그러한 개념규정을 내리신 이유가 뭔가요? 조정훈 :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행정가는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선사하는 일을 책임진 인간입니다. 주 4일제는 노동...
2021-03-03 16:45:1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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