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1일 (목)
안녕하세요 김성욱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인 OBS경인TV와 종합유선방송사인 HCN(구 현대HCN) 간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해 1일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작년 5월경부터 OBS경인TV와 HCN은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외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
2021-12-02 17:44:02
환경부는 2일 63스퀘어에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소기업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중견 기업계 6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환경관리통합시스...
2021-12-02 15:02:0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정부는 2020년 3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항공분야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면...
2021-12-02 13:32:59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된 서울 중구 창신동 일대 주택가에 대한 재개발이 다시 추진된다.서울시는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해당 구역인 창신1동은 지하철 1&middo
2021-12-02 11:44:44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광명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촉구했다.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약 11조 6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며, 이중 민간사업자가...
2021-12-01 14:30:40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제2의 대장동이 될 우려가 있다며 100% 공공주택을 추진해 투기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광명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
2021-12-01 14:17:5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1-11-30 17:52:02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다. 이처럼 법에 도움을 청한 국민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2021-11-30 17:47:53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최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 대비 약 2~3년 ...
2021-11-30 15:54: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4차 산업혁명 등 기...
2021-11-30 14:53:2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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