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6일 (토)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8월 22일 10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코로나19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
2024-08-22 19:05:32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특위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 전환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지...
2024-07-12 17:37:17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0일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동진)을 방문하여,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시스템 시범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병원 직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정부는 7월 19일(금)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
2024-07-11 14:00:4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월 11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
2024-07-11 13:54:5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0일(수) 전날 내린 집중호우로 제방 붕괴 및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부여군 구교 저수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구교 저수지는 1945년에 준공한 길이 95m의 노후 저수지로, 지난 밤사이 236mm의 강수로 오늘(10일) 새벽 제방 약 20m가 붕괴되어 주택 5채가 침수되.
2024-07-11 12:47:18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시내 4천여 개 유흥시설(유흥주점․클럽형 음식점 등)과 함께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 7월까지 전 업소에 자발적인 마약 예방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시는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
2024-07-10 14:16:55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으며, 전체 의료기관 72,815개소 중 95%인 6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
2024-07-10 13:53:34
교육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
2024-07-10 13:44:38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후 5시 20분,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4년 대학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한학기 동안 열정을 갖고 모아타운`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힘쓴 교수와 학생들을 격려했다.‘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들을 모아 블록 단위로 묶어 하나...
2024-07-09 12:47:27
서울시는 ’25년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확대‧강화를 앞두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7일 15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에서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한다.시는 2022년 9월 대기질 개선을 위해 3대 추진 방향(▲사각지대 경유차의 조속한 저공해차...
2024-07-09 12:36:4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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