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
2020-11-23 15:50:46
서울시가 12월 3일에 치뤄지는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일주일 전부터 대학별 평가가 종료되는 기간 동안 ‘서울시 합동 T/F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시 합동T/F’의 상황총괄팀이 시청내 각 팀별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교육청(교육부)과 자치구와 함께 시험 단계별로 코로나에
2020-11-23 14:44:07
서울시 성북구가 1960년대 도시개발과정에서 2개 법정동 지상에 건물신축으로 법정경계와 행정경계가 불일치하여 생긴 시민생활 불편 및 행정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행정경계를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경계는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범위이며 시민 일상생활과 밀...
2020-11-23 12:38:4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부가 11월 17일에 있었던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유엔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는 총 7개의 결의안을 채택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모두 기권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20-11-20 13:58:36
검찰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8일 시민·환경단체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이 최 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시민·환경단체 들은 12일...
2020-11-20 13:02:1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는 11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3일간 아동‧청소년 인권의 종합 보고･토론을 위한 ‘2020 아동인권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아동인권 보고대회는 2017년부터 세계 아동의 날이 있는 11월에 개최해 온 아동인권의 토론장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
2020-11-20 12:46:24
환경부는 11월 1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8개 지자체,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와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도시생태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생태복원사업’은 전체 인구의 약 92%가...
2020-11-20 10:33:1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신문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하여 수집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군내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진정인은 해군 군...
2020-11-19 14:01:30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5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68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9311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4262명이다.신규 격리해제자는 113명으로 총 2만 5973명(88.61%)이 격리해제, 현재 284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67명
2020-11-18 17:35:13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긍정적 반응이 59.7%로 2년 전보다 3.3%p 증가했으며, 2012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7%로, 2년 전보다 0.4%p 증가했으며,
2020-11-18 15:04:2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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