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
2020-11-30 12:08:18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번 조치는 올해 11월 2일에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
2020-11-30 10:55:3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연, 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문화예술계는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기 계약 비율이 높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
2020-11-30 10:46:42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3주째 이어지던 하락세를 마감하고 소폭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이 28일 밝힌 바에 따르면 11월 4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4원 오른 리터당 평균 1318.8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말 이후 14주 만이다. 최고가 지역은 서울시로, 서울시의 휘발유 리터..
2020-11-30 09:44:58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직접 찾아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안,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안주영 변호사...
2020-11-27 16:36:07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4일～26일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5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의견을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plusm
2020-11-27 16:09:34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3세로 내려간다. 이에 시민사회는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한 가운데, 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법 개정 이후에도 만 16세 이상에만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
2020-11-27 15:26:12
서울시가 낙후지역이었던 창동역 일대에 '창동 아우르네'를 27일 금요일 개관한다.'창동 아우르네'는 청년층부터 중장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공유형 일자리 복합지원시설이다. 다양한 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시설인 ‘서울창업허브 창동’과 ‘50플러스 북부캠퍼스’와 창업가‧문화예술인 같은
2020-11-27 10:59:33
코스트코와 아이파크몰이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입점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전통시장 입주자와 상인들이 매출 감소와 교통난 등을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진보당 관계자와 구로구 고척 일대 상인들이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코스트코와 아이파크몰 입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스트코와 아이파크몰은 2022년 6...
2020-11-26 15:03:03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야생...
2020-11-26 14:38:53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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