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해외식품을 수입･판매하거나 구매 대행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개 업체 운영자 23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최근 해외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해...
2021-12-20 10:54:00
환경부는 일부 엽사의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목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일부 엽사는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다 발각된 바 있다. 이에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2021-12-20 08:29:57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
2021-12-17 15:52:38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주무 부처로서 솔선수범하고자 17일 직원 99여명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개최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온라인 녹화중계도 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예방교육 및 공익광고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긍정 양육 토크쇼를 진행한 후 긍정 양육...
2021-12-17 15:42:1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집단급식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치원, 학교의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73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올해 수립한 `...
2021-12-17 15:32:33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혼밥이나 배달음식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2021-12-17 15:25:58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2021-12-16 12:08:3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적정사용` 정보를 개정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연령·임부금기 성분 및 병용금기 성분 조합 추가 ▲용량주의 성분 기재 방식 정비다.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는 ▲`메벤다졸` 등 4개 ...
2021-12-16 12:02:09
환경부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인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우선,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 222개와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4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
2021-12-16 10:22:09
부산, 울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탈핵·환경·시민단체 66개가 2022년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의제 제도화`를 촉구하며 15일 `탈핵대선연대`를 출범했다.탈핵대선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 가톨릭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대선 후보들에게 ▲핵발전 중단 `탈핵 로드맵` 수립 약속 ▲신규 원전 설계수명 연장 금지 법 명문화 ▲핵발...
2021-12-15 17:41:4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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