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
2021-12-30 17:28:58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과거 우리나라는 국외입양이 대다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내입양 활성화 노력, 국외입양 상한제 시행 등으로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지속 상회...
2021-12-30 16:46:0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0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북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2021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정선군의 여량면과 임계면 총 2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
2021-12-30 13:52:22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30%를 차지하는 보일러 시설에 대한 `업종공통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이하 공통기준서)`를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보일러 시설은 기기를 예열하거나 온수가 필요한 공정 전반에 쓰인다. 사용하는 연료의 70% 이상이 ...
2021-12-30 11:07:39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해 긴급하...
2021-12-28 17:25:22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로 올해 1월 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2021-12-28 17:08:03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립재활원은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2021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400만 최중증 장애인, 거동불편노인, 돌봄자를 위한 돌봄기술을 만나다`라는 사례로 2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는 53개 책임운영기관 가운데 12개 기관의 서비스혁...
2021-12-27 15:13:38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세월호참사TF 등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인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2021-12-27 14:59:0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
2021-12-27 14:58:24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
2021-12-27 14:40:1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