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9일 (화)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2-01-24 16:55:52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 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는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6명과 사회복지사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
2022-01-24 10:53:05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
2022-01-21 17:22:28
서울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및 외국인 확진자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3차 접종 독려 및 방역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외국인주민들의 백신 3차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13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해 50개 외국인주민지원시설과 292개 외국인주민커뮤니티에 배포했다.상대적으로 방역...
2022-01-21 14:21:2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28일까지 대표적 선물·제수용품인 한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한우의 경우 오프라인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이력업체를 위주로 진행하고, 온라인 점검은 온라인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오프...
2022-01-21 13:57:03
700여명이 연명 지지와 동참 선언을 발표한 `60+ 기후행동`이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창립발대식`을 갖고 "우리 노년은 기후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9 19:22:09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중심이 된 `60 플러스 기후행동`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모였다.700여명이 연명 지지와 동참 선언을 발표한 `60+ 기후행동`이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창립발대식`을 갖고 "우리 노년은 기후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2022-01-19 19:16:27
미취업 중증장애인들의 근로욕구, 역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지역사회 내 취업 또는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늘부터 3월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
2022-01-19 15:01:55
환경부는 소속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되며 7개 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등 하루에 1000
2022-01-19 11:21:06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들에게 올해 첫달부터 희소식이 있다. 서울시에서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아울러,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1일 이후 출생아로서 ...
2022-01-19 11:17:34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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