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9일 (화)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 조성면적 50만㎡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기존에 매립시설만 설치 의무를 주던 것에서 폐플라...
2022-02-03 10:38:35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이날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 제품 제조사인 `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 급증에 대비한 생산 확대 ▲국내 우선 공급 협조 ▲생산&m...
2022-01-28 17:36:09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0년 개정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국가 차원에서 ...
2022-01-28 16:56:3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지실사를 본격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국내에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자 등이
2022-01-28 16:54:08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중 본인의 의사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를 설정하고 보호기간의 추가연장 사유를 규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
2022-01-28 16:48:40
한센인 유관단체와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을 공유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한센인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
2022-01-28 16:46:57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564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체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유통‧조리‧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판매업소 1564개..
2022-01-28 10:22:23
서울시는 설날 명절 연휴기간에 시민이 아프면 가까운 병·의원, 약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 및 문 여는 병·의원`, `문 여는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하며, 당직의료기관과 약국은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응급의료기.
2022-01-27 16:44:37
환경부는 사육곰협회, 4개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의 핵심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금지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
2022-01-26 16:16:31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
2022-01-26 15:43:4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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