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책모기지 조성을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구매 보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및 국책모기지 조성 검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법안의...
2021-06-30 19:52:13
진보당과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24일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노동자 현장 실태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근무자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과 모든 물류센터의 안전 및 노동환경을 긴급 점검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번 화재에 시민들이 `쿠팡 탈퇴`로 답한 이유...
2021-06-24 18:27:09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국회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 청원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국회에 촉구했...
2021-06-23 17:03:30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놓고 1년 7개월 동안 지자체와 일부 지역 주민들이 빚어온 갈등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단순한 금전적 배상보다 분쟁 원인인 분리수거함을 분...
2021-06-22 15:18:5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보유세 정의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며 "오로지 집부자들을 위한 특혜이고,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기득권만 사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문 대통령은 그 무엇보...
2021-06-21 17:52:40
정의당이 정부 여당을 향해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손실보상법 제정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여영국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3차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로 더 심해진 불평등에 대한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실망을 넘어 분...
2021-06-16 18:08:03
환경부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홀몸 어르신 등 기후변화 취약계 3000여 가구 및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단체·기업 등 민관이 협력해 기후변화 취약가구 지원 및 폭염대응 홍보 활동을 펼친다. 시민단체,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전국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 2000곳을 대상으로 기후...
2021-06-16 16:42:30
14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의 전국 6대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조 위원장들과 민주노총, 정의당이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 관련, 이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작년 코로나19 등으로 심화한 전국 도시철도의 재정난은 현 정부가 키워 온 책임이 큰 ...
2021-06-14 16:01:05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통해 929가구로 거듭난다.서울시는 2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대림가락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7개 동 15층 480가구 규모로 구성돼있다.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에 위치하며 양재대로...
2021-06-03 12:08:29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비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두 의원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초당적 정책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광재...
2021-06-03 11:38:5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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