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은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
2021-07-26 16:39:34
정부와 서울시가 80억원의 신고가를 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벌였지만, 자전거래로 의심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정승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거래 건에 ...
2021-07-22 17:02:44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 및 주소불명 업체 22개를 제외한 총 141...
2021-07-22 15:23:18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 광고 형태인 실시간상거래 방송에서 온라인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를 관리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커머스 방송으로 식품 등을 부당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요 플랫폼업체 12개사에서 식품 등을 판매하는 11...
2021-07-22 14:08:53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닛산, 기아,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15개 차종 4만 89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우선,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1만 9760대는 보닛걸쇠장치의 내식성 부족으로 장치가 고착되고, 이로 인해 보닛이 닫히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
2021-07-21 12:28:49
`서울시 서남병원`이 지역사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서남권 공공 종합병원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까지 시설 증축과 공간체계 개선에 나선다.`서울시 서남병원`은 노인성 질환 치료 중심의 공공병원으로 2019년 6월 종합병원으로 승격됐다. 또한 지하 4층~지상 8층 330병상 규모의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
2021-07-21 11:39:4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병실 청소를 시키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 해당 병원장에게 청소관행 개선을 권고하고 관할 군수에게는 지도·감독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진정인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간 해당 병원 입원 당시 입원환자들과 매일 당번을 정해 병실을 청소해야 했으며, 이를 거부...
2021-07-20 22:24:54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작년 1월 20일부터 1년 6개월간 국민의 우려와 불편사항을 담은 민원이 무려 4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시기에 국민의 우려와 ...
2021-07-20 16:28:51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등에서 4단계로 강화되면서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19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숙박시설과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83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53건)과 비교...
2021-07-19 09:08:19
서울시가 6·25전쟁 당시 용산대폭격으로 폐허가 됐던 용산의 생생한 모습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본과 이를 편집한 영상 17점 및 사진 80점으로, 50년대 6.25전쟁 직후 서울과 용산 일대 시민의 삶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1950년 7월 16일 미군이 서울을 재탈환하기 위해 용...
2021-07-15 15:41:5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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