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이하 `TF`)가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기현 후보 땅으로 이상하게 휘어지더니 송전선로 역시 이상하게 휘어져서 비껴간다"며 "2004년 당시 직동-언양 송전선로(이하 송전선로)는 김기현 땅을 관통하는 노선이었는데 2년 만에 김기현 땅 경게면으로 비껴가는 노선으...
2023-03-06 11:59:11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가올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12년이 되는 날이다”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처는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
2023-03-06 11:58:43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강득구 의원은“오늘은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살이셨던 황유미 님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라며 “7년 싸움 ...
2023-03-06 10:48:01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광주 서구을)이 6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
2023-03-06 09:30:48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을)이 최근 벌어진 화물연대 공정위 현장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동법 영역 침범과 노동탄압 개입을 비판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상황에서 공정위의 노동조합 활동 부당개입을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강북 을)이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공정거래법 ...
2023-03-03 16:57:16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3일 전북 CBS `컴온라디오 김도현입니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당이 똘똘 뭉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
2023-03-03 15:51:49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축제이자 당원 동지들의 잔치인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그는 “내일부터 당 대표와 당 최고위원을 뽑는 투표가 시작된다. 국민의...
2023-03-03 15:00:25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
2023-03-03 10:30:59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정부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
2023-02-28 15:17:56
국토교통부는 경인, 경부 등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추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자문위원회는 지하고속도로 계획, 설계 및 시공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지하고속도...
2023-02-27 17:46:0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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