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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급식종사자 폐CT 검진별과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강신기 기자

등록 2023-03-06 10:48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오늘은 16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당시 23살이셨던 황유미 님이 세상을 떠난 날이다”라며 “7년 싸움 끝에 산재를 끝내 인정받은 잊지 말아야 하는 날이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가 질병성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됐다”며 “그 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학교 급식실 근무 55세 이상 또는 급식 업무 10년 이상인 종사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폐CT 검진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교육부에서 첫 공식 집계된 폐CT 검사에 대한 중간 현황 발표는 충격적이다. 학교급식종사자 10명 중 3명 꼴이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비교했을 때, 약 35배 수치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상소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 종사자 수가 33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르면서, 급식조리실의 환경과 급식종사자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해법은 여전히 불명확하고 더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의원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진했는데 근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확보 및 식수인원 조정 ▲학교급식실 작업환경의 환기시설 개선 ▲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 등 대책이 제안되고었고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 문제다”라며 “개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함께 비상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제2의 황유미씨’가 나와서는 안된다”라며 “최소한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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