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동으로 10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양대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 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
2023-05-10 19:26:18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은 불통, 불안, 불필요의 3불(不)사업’이라며 정부는 18년간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이 사업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기자회...
2023-05-08 14:47:11
법무부가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가정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약 두 달 동안 302회 실시된 출장강연은 ...
2023-05-08 09:27:28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2...
2023-05-08 08:43:58
「3층 서기실의 암호」는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귀순한 전직 외교관 태영호를 우리 사회의 내로라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준 책이다. 이 책을 북한 사회의 비참한 실상을 정직하게 증언하고, 김정은 정권의 부끄러운 치부를 통렬하게 폭로한 당대의 대표적 역작으로 열심히 띄워준 세력이
2023-05-05 21:55:58
오는 7일로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했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957개 시민단체와 야당 소속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 전범 ...
2023-05-04 17:33:48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스터디카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4일(목) 밝혔다.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으로 영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서 영업형태 등에 대한 관리&midd...
2023-05-04 10:33:27
한미가 핵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미 행정부의 단호하고 명백한 입장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지를 불가역적으로 확인시켰다. 그나마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소유권을 확실하게 이전받은 물건이 불행 중 다행으로 한 가지는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앞마당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환영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슬며시 건네준 제
2023-04-28 18:19:33
더불어민주당 9대 원내대표로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3선)이 선출됐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21대 국회 1년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차기 `민주당 총선 승리`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들과 함께 이기고,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의 길을 가...
2023-04-28 14:16:5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잇따른 외교 참사에 국민들은 참혹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굴욕적인 일본 퍼주기에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국익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우리 기업과 산업을 지키기는커...
2023-04-27 15:19:0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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