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7일 (일)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 곁에서 강대한 국가권력과 싸우는 일이야말로 변호사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돈 많고 권력 센 계층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챙길 것 다 챙기고 있습니다. 보호받을 것 전부 보호받고 있습니다. 돈도, 힘도 없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옆에서 국가와 맞서는 순간이 변호사에게는 바로 별의 순간이 됩니다
2023-01-24 19:41:42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한 순간부터 고객과는 한 몸이 되기 마련입니다. 고객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변호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이든 피고인이든 그들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여겨야만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외부의 누구도 함부로 관여하고 간섭해선 안 됩니다
2023-01-20 14:07:36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1%포인트 오른 36%인 것으로 20일 나타났다.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6%, `잘못하고 있다` 55%한국갤럽이 2023년 1월 셋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6%가
2023-01-20 11:59:3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제학자, 기업인, 학계인사 등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장(場)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에 참석하기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스위스 다보스를 찾았다.원 장관의 참석은 세계경제포럼 측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한 세계 담론을 주도하는 논의체..
2023-01-19 09:31:33
법무부는 1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조선수인 양학선 선수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양학선 선수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으며, 여전히 올림픽에 도전하고 있는 현역 선수다. 한동훈 법무...
2023-01-18 10:48:30
경찰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2022년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택배 51.8%, ...
2023-01-17 10:22:38
웬만한 정무적 수단과 작전으로는 나경원의 동선과 행보를 옥죌 수가 없다. 더욱이 나경원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들에서 지급하는 판공비 못 받는다고 하여 집에 생활비 떨어질 불우한 처지의 인사는 아니다. 그는 국내 유수의 사학재단 집안의 딸일뿐더러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서울법대를 졸업한 현직 법조인이다. 밥 굶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혜택받은 계층이다
2023-01-16 21:36:40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40%로 증가하면서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결부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국회에서는 1인 가구의 안전, 건강을 주제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과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1인가...
2023-01-16 16:07:05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5선·부산 사하을)은 16일 "완전히 새롭게 한국정치를 바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2023-01-16 12:04:38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는 현지 시간 15일 12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대통령궁(Qasr Al Wantan)에서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일(현지시간) 두바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에서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중기부는 이번 협약은 탈석유화 시대를 이끌고 갈 스타트업과 유..
2023-01-16 10:55:2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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