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1인 가구 40% 시대, ‘나홀로 가구’지원 정책 논의”

강희욱 기자

등록 2023-01-16 16:07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40%로 증가하면서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결부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국회에서는 1인 가구의 안전, 건강을 주제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과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1인가구의 안전과 건강, 그 현황과 대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 노후 대비가 절실한 노년층과 취업난에 처한 청년들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인 가구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나홀로 가구’에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초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회 등원 이후 `고독사 예방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는 등 1인 가구 지원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장재연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은 “높아진 1인가구 비중과 달리 우리사회 대부분 분야의 시스템은 전통적 가구 형태에 맞춰져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 현장을 찾은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1인 가구의 고립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1인 가구 증가로 각종 산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역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공공 서비스 개발로 국민께 보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 패널들은 1인 가구의 빈곤과 외로움으로 인한 건강과 안전 문제 대응을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예방,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변미리 서울연구원 도시모니터링센터장은 “2050년 서울은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2.1%로 표준가구 형태로 부상하게 된다”며 “영국과 일본이 외로움, 고독 대책 장관을 임명했듯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적극 예방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박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1인가구 대상 조사 결과 위급상황 대처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35.9%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선 절반 이상 응답자가 모른다고 답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숙 KBS PD는 2014년 국내 최초로 고독사 현장을 취재해 알렸던 경험을 토대로 “고독사는 고독생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것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책임을 역설한 것이다.

조은희 의원은 토론회 말미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회, 혼자여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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