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행정안전부는 만 하루넘게 마비됐던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임시로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행안부는 "여러 차례 시스템(점검)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국민이 실제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
2023-11-18 10:41:41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7일 오후 1시30분 대구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한동훈 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지원 개선 ...
2023-11-17 18:50:4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2023-11-13 16:00:0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직격했다.한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
2023-11-11 19:59:12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
2023-11-09 16:50: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2023-11-08 11:34:53
경기도 김포시가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의 면담을 시작으로 서울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나선다.김포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소통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간담회를 하면서 서울시 편입이나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그는 이 기간 지역 9개 행...
2023-11-06 17:00:01
더불어민주당 김포 지역구 의원들은 5일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 추진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을)와 여당 내 관련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에게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
2023-11-06 09:33:4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총 111명을 수사,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강사' 측으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받고,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당시부터 출제본부 퇴소 이...
2023-10-18 18:40:02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파업 일정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현정희 민주노...
2023-10-18 13:17:44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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