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6일 (토)
기획재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③4/4분기 공공부문 재정집행 상황 점검 및 추..
2020-11-12 18:06:13
통일부는 11월 11일 수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한국 및 유럽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방향과 전망:유럽의 역할’을 주제로 원격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한국-유럽 원격 토론회는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온라인 토론회의 일환으로 통일부가 영국 소아스대학교(SOAS University) 및 런던
2020-11-10 18:20:04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제4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을 맞아 고용차별예방 워크숍 및 인사담당자 교육, 차별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국 6개 지역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전개한다.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하 차일단)은 차별예방교육, 차별진단 및 상담, 차별개선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캠페인을 통해 비정규직 ...
2020-11-09 18:12:52
시장은 정부보다 유능하다이동호 :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정책은 ‘민생의 사법화’라는 역기능과, ‘뒷조사의 산업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공희준 :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일제잔재 청산’과 ‘토착왜구 척결’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적 망령인 ‘밀정’을 권하는 ...
2020-11-06 18:00:14
위로금은 제2의 권리금이 될 것이동호(이하 이) : 임대인이 집을 팔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데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차츰차츰 누적되면 나중에 아주 희한한 진풍경이 벌어나게 됩니다. 공희준(이하 공) : 어떤 진풍경이 펼쳐지...
2020-11-05 16:59:35
공희준 :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시대적 추세인 것처럼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여당 사람들이 나쁜 제도로 비판한 ...
2020-11-03 15:57:38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전 베트남 닝빙성 청사에서 응우옌 티 투 하 닝빙성 당서기와 면담을 가졌다. (사진=대한민국국회)박병석 국회의장이 11월 1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닝빙성 청사에서 응우옌 티 투 하 닝빙성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한국 측 통계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이 닌빙
2020-11-01 17:19:43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2021학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입학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함께 2021학년도 중학교
2020-10-29 13:29:00
국민의당은 ‘양극화의 유혹’을 이겨내야장진영(이하 장) : 지역구에 와보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불만이 큰 당원들이 많았습니다.공희준(이하 공) : 왜 싫다는 거지요? 김종인 위원장이 없었으면 국민의힘은 폐가 수준을 넘어 거의 흉가가 됐을 게 뻔합니다. 장 : 태극기부대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태극기부...
2020-10-27 15:01:29
안철수 대표, 민주당에게 제대로 이용당해장진영(이하 장)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4년 3월, 민주당과 전격적으로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다가 쓴맛을 크게 봤습니다. 안 대표는 그때 자신이 다른 정치세력에게 엄청나게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할 듯합니다. 공희준(이하 공) : 안철수 대표도 민주당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한 측면...
2020-10-26 17:31:3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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