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해결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0-26 13:55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아파트 경비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임금체불 해결 상담 지원 등 수행기관과 민관협력 성과

지방정부 근로 감독 권한 공유 필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위해 노력

경기도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이 도내 한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월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의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비정규직 센터’는 본격적인 조직화를 벌이기 위한 지역 실태조사를 하던 중 지난 9월 안양지역 A아파트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것을 포착했다.

해당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단지는 아파트 관리 주체 간 내부 분쟁 문제로 경비원과 미화원 등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센터는 고용노동부, 안양시, 은행 등 관계 기관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경비 노동자 45명의 2개월치, 미화원 24명의 1개월치, 관리소 직원 21명의 1개월치 등 총 4억 6000만원 가량의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임금 체불 민원을 접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을 하는 등 수행기관과 경기도가 협업하여 사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그 결과, 해당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와 노동자들은 지난 16일 ‘아파트 노동자 고용안정 권리선언’에 함께 서명하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고용 불단-단기계약 근절, 휴게시간 확보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도운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은 노동조합 가입이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이해 대변 조직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3개 단체를 선정, 소규모 제조업체의 청년 노동자 및 현장실습생, 대리운전기사,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안양･과천･의왕･군포 비정규직 센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아파트 입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상생협약 추진 등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성과는 억울한 노동자들이 없도록 경기도와 민간단체가 적극 협력해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조직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근로 감독권 공유 등을 적극 추진해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