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현황,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처우 (사진=국방부, 김병기 의원실 재구성)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2005년 GOP 총기 사건을 계기로 병사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장병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군 장병들의 복무 부적응 해소, 사고예방 등을 위해 배치된 전문 상담 인력을 뜻한다.
이들은 복무 부적응 장병들을 식별하고 사고우려자 등을 관리하며 현장 위주의 전문 심리 상담 및 관리를 진행한다. 또한 장병 기본권 제한 사항을 식별하고 시정을 조언하는가 하면, 사회복지 관련 상담은 물론 국방 헬프콜을 통해 전화 상담 및 범죄 신고 접수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총 620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이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은 약 810명 정도이다. 또한 상담관 1인당 연평균 630여건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의원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도입 이후 군 자살률이 꾸준히 줄어드는 등
병영 생활 개선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우를 보다 현실화하여 꾸준한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근속 년수는 3.9년으로 계약직임을 감안해도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와 떨어진 부대에서 근무해야 하는 현실, 관사 제공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이 짧은 근속 년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의원은 “도입이 예정된 군 인권보호관 제도와 더불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선진화된 병영 환경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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