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대통령직 퇴진은 한국 사회가 작금에 직면한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최초의 거대한 한 발자국일 것이다. 이미지는 안진걸과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과 필자가 최근 만든 정치 대담집인 「퇴진하라(도서출판 디케 발행)」의 표지 모습무식하면 용감한 법이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씨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표현은 없을 듯싶다. 문제는 그가 이름 없는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60만 국군과 13만 경찰을 위시한 막강하고 무시무시한 국가 공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는 점이다. 필부가 무식해 용감하면 희극이 되지만, 권력자가 무식해 용감하면 비극이 되는 까닭이다.
윤석열 씨가 현행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발동 요건들조차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경위와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반세기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는지는 아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유사시 적국 후방에 침투해 적군의 최고 수뇌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띤 최정예 참수부대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한 사실은 권력의 크기와 지성의 크기가 반비례하는 인물이 시도한 시대착오적이고 엽기적이며 위헌적인 야밤의 친위 쿠데타가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만은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터이다. 윤석열이 벌인 불장난은 수많은 민중의 피와 땀과 눈물로 수십 년에 걸쳐 힘들게 이룩해온 한국의 민주주의를 일거에 불사를 수도 있었던 위험해도 너무나 위험천만한 불장난이었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발각돼 처형당했다. 본회퍼는 히틀러란 희대의 미치광이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빼앗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전쟁의 참화와 압제의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생명존중의 사상을 신앙의 근본으로 삼는 목회자의 신분으로 독재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에 과감히 힘을 보탰다.
미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기는 히틀러의 독일이나 윤석열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미치광이 운전자가 계속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헌법 65조의 탄핵 관련 조항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치이다.
윤석열 씨가 선포한 무도하고 기습적인 비상계엄은 우원식 의장이 이끄는 국회의 발빠른 결의안 가결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여의도로 속속 달려온 위대하고 용기 있는 시민들의 헌신이 합쳐진 덕분에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그런데 이는 미친 운전자가 몰고 있는 자동차를 잠시 멈춰 세운 데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미친 운전자가 다시는 운전대를 잡고서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를 정치와 행정과 사법을 비롯한 일체의 공적 활동으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영구적 격리의 대상에는 미친 운전자의 하수인 노릇을 자청한 국방장관 김용현과 군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운전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또한 포함됨은 물론이다.
윤석열 씨는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시킨 가치였던 공정과 상식을 철저하게 저버렸다.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광기와 오기가 진즉에 들어섰다.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고 배우자 김건희의 비리와 불법을 감추고자 끔찍하고 비극적인 유혈 내전마저 불사한 내란수괴 윤석열 씨는 대통령 자리에 단 1분 1초도 더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 윤석열 씨의 즉각적 퇴진과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무능한 대통령도 때로는 나올 수 있다. 부패한 대통령도 때로는 나올 수 있다. 허나 국민를 향해 함부로 총부리를 겨누는 대통령은 잠시 잠깐도 나와선 안 된다.
윤석열은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퇴진해야 한다. 한 인간으로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퇴진해야만 하는 지금의 불행하고 파국적인 상황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본인이 전적으로 자초한 사태일 것이다.
공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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