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LH 개편안 '국민 여론 면피용 조직 분리' 비판

오석훈 기자

등록 2021-05-28 16:13

LH 공사 교차보조 상업성 추구, 핵심 문제

주거복지 정책 총괄 '도시주택부' 신설, 투기·부패 감시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 제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조직개편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LH 개혁 정부안은 혁신과 거꾸로 가는 조삼모사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조직개편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LH 개편안에 대해 "주거복지를 관장할 지주사와 주택 공급 및 산업단지 조성, 임대주택 관리 등을 시행할 2~3개의 자회사로 조직을 나누고, 국토부가 개발 후보지 조사 및 보상 업무를 맡는 건 국민 여론 면피용 조직 분리 방안일 뿐 혁신과 거꾸로 가는 조삼모사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LH 공사 문제의 핵심은 교차보조에 의한 상업성 추구에 있다"며, "국민의 요구는 LH 해체 그 자체가 아니라, 집 장사, 땅 장사하며 상업성을 추구해온 LH의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지주사-자회사 안은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또다시 지주사에 떠넘기고, 자회사의 상업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심 의원은 "자동차 엔진을 바꿔야 하는데, 차체만 튜닝하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LH 공사 문제의 핵심은 교차보조에 의한 상업성 추구"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에서 제안하는 혁신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주거복지 정책 총괄 '도시주택부' 신설 ▲LH 공사 내부 '토지은행' 독립 '토지비축은행' 별도 설치 ▲기존 LH 공공주택의 공급기능, '공공주택공단' 신설·담당 ▲그린리모델링 담당 ‘그린주거공사’ 신설 ▲부동산 투기·공직자 부패 감시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이다.

끝으로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집 없는 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약속하고, 첫 국토부 장관을 임명할 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