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6일 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대학 설립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 무산된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유치 지원 과정상의 의혹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2018년 9월 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된 해외 대학들의 충원율이 저조하고 내국인 위주로 운영되어 당초 설립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성 검토와 유치 대학 선정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었다.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설립준비뿐만 아니라 4~5년 동안 운영비와 건축비까지 재정 지원을 받는다. 사업의 목적이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유치하려는 해외 대학에 대한 국내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결정했어야 한다.

최강욱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문기 행복청장에게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이 무산된 것을 아느냐”고 말하면서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캠퍼스 조성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이탈리아의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출신 이모씨는 2016년 ‘세종 테크밸리 내 외국기업 및 대학 투자유치 실행방안’의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그러던 중 스스로 산타체칠리아 한국캠퍼스 유치 사업에 나서 구성원이 단 2명 뿐인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코리아’라는 비영리단체를 졸속으로 만들어 보조금 6억원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임 행복청장들은 이탈리아를 다니며 2017년 2월 경 MOU를 맺고, 2017년 12월 MOA를 체결하는 데 나섰다. 현실 가능성은 외면한 채, 치적 쌓기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다. 이탈리아의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은 처음부터 이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모씨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학교법인’을 만들지도 못했다. 행복청도 이 점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1월부터 실시된 5차례의 교육부의 심의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보완요구를 받았음에도, 행복청은 주관청으로서 문제 해결 노력을 방기하였다. 결국 교육부는 2019년 8월 27일 산타체칠리아 한국캠퍼스에 최종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 

처음부터 이모씨가 법인격이 될 수 없는 단체 등록증만으로 심사 서류를 준비한 것 자체가 편법 승인을 받으려는 꼼수였다. 교육부 심의가 통과되었다면 따라오는 지원금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5년간 100억원 규모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이모씨는 2019년 1월 25일 교육부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어려워지니, 다시 이탈리아에서 공연기획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려 했다. 

최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장에 나온 전임 행복청장 김진숙 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도 질문하기를 “2018년 12월부터 행복청장을 할 때, 음악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진행사항을 점검해 보았느냐”면서 “2018년에 이미 영국 에버딘 대학교, 독일 FAU 대학 등이 국내 유치에서 철수할 때, 행복청은 최소한의 확인도 않고, 10월에 2차 보조금 3억을 지급했느냐”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산타체칠리아 한국캠퍼스는 1학기에 600만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정작 이탈리아 유학 가서 그 학교를 다니면 학비가 1년에 300만원이 들지 않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런 학교가 들어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행복청이 탁상행정, 보여주기 행정을 한 대표적인 사례다. 과연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를 확인한 후 고치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고 말하면서 행복청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오후에 질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