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우려 해소 위해 국가 부동산통계 신뢰 회복 노력 기울여야

윤창명 기자

등록 2020-10-16 13:58

홍기원 의원 “국가지정통계에 국민체감과 과다한 괴리 있어서는 안될 것. 민간지표 병행 발표 등 신뢰 회복 위한 노력 기울여야”

정보제공 = 홍기원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자료 분석 및 관계인들과의 면담 결과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지수가 국민이 체감하는 시장과의 괴리감이 있는 점은 인정하고 향후 통계지수 발표시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지수 등을 함께 발표해 시장과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제공 = 홍기원의원실

“2013년부터 역대 정부 모두 공식 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감정원 통계에 대해 마치, 무슨 문제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이 문제”라며 지적하면서, “다만, 감정원 통계가 국민이 체감하는 시장과 괴리가 있어 보이고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한국감정원 통계의 표본 수 등 변화는 연속성의 문제 등 때문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지수 발표시 KB주택가격동향지수를 참고형으로 병행 발표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중위가격이나 실거래가격지수와 같은 비교 대상이 아닌 통계가 비교되는 일이 발생해 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 초래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