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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 30년만에 선진 형사제도로 승격시킨다

강신기 기자

등록 2019-07-01 15:33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이해 1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위촉 명예보호관찰관 명단. (사진 = 법무부 제공)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진행될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회내처우로 대체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제도의 핵심정책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모든 형사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전 조사, 전자감독 등을 통해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총 27만여 명으로, 제도 시행 초기보다 약 33배가 늘어났다. 이 중,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마약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은 각각 5.1%, 4.4%의 재범률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의 재범률인 36.6%, 44.7%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이처럼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 재범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범죄인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며, 보다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보호관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보호관찰소 류영호 보호관찰위원 등 총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또한 연기자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씨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되어 앞으로 보호관찰소의 멘토링 활동 등 비행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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