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언론, 전문가, 학계 모두 하루가 멀다 하고 획기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는 태도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 · 인구위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발언하고 있다.
대책위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0.78의 인구쇼크’라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다"며 "지난 8일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번 발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대책위는 "이번 대책에는 성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 여성들의 희생에 기반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데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정책에서까지 성평등을 지워버렸다"고 우려했다.
또 "돌봄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늘봄학교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정책을 누더기처럼 기워놓은 짜깁기에 불과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아이들을 학교에 밤 8시까지 머물게 할테니, 부모들은 그 시간까지 일하라’는 싸인을 보낸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말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정작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늘이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69시간 노동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최근 정부여당에서 논의된 `30세 이전에 세 자녀를 출산하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정책에 대해 "아이 많이 나으면 증여재산공제를 확대해주겠다는 둥 부잣집 자제들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허무맹랑한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을,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는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도 심각한 난제로 자리잡고 있는데, 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인구위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협소하고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해임된 나경원 부위원장을 언급하면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경원 위원장을 정치적인 이유로 파면시켜, 스스로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위원회의 실질적 힘을 뺐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 부처의 관련 정책을 지휘하도록 해도 될까말까 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2030년이 출산율 반전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확실히 줄이고, 부부가 함께 일하며 함께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면서,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대개혁에 버금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강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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