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유감…정치 편향·절차 무시한 인사”

오석훈 기자

등록 2025-04-08 15:07

“‘인민노련’ 출신, 반체제 이력…헌재 재판관 자격 부적합”

“국회 추천 관례 무시한 민주당 단독 강행…절차적 정당성 결여”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 변함 없어…헌정 질서에 심각한 우려”

국민의힘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행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인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행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인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마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 활동 경력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반체제 조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인민노동조합총연맹(인민노련)’은 과거 혁명을 지향하며 활동한 급진적 조직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헌법기관 구성원으로서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헌재의 일원으로 임명되기엔 국민적 신뢰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헌재 재판관 중 국회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랜 정치적 관례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논란과 절차적 하자 속에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헌재 구성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