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국론 분열 막기 위한 결단”

성창하 기자

등록 2025-04-08 13:51

마용주·마은혁 임명 단행…“헌정질서 지키는 책임자의 몫”

문형배·이미선 후임엔 이완규·함상훈 지명…헌재 결원 우려 반영

“대선 관리·통상전쟁 대응 위해 법적 공백 최소화 필요” 강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인사를 공식 발표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론 분열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는 마용주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모두 거쳤다는 점,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점에서 빠르게 집행됐다. 아울러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지명은, 헌재의 기능 공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 상정 가능 상태로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또다시 헌재 결원이 발생하면 대선 관리와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론 분열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깊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법 부장판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인사로, 법조계 안팎에서 공정한 판단력과 신망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한 권한대행은 “두 분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동시에, 국가 전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의 보루로서 그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길 바란다”며, “오늘의 결정은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것으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산불 피해, 통상전쟁, 대선 관리라는 세 가지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다”며, 향후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