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 자율 결정...2025학년도 학사 운영은 엄정 적용

박성준 기자

등록 2025-03-07 15:42

의대 교육계, 학생 전원 복귀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정원 3,058명 건의...정부, 대학 자율성 존중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 대학 학칙 엄정 적용...학생 미복귀 시 정원 조정안 철회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지원 및 여건 개선에 총력...국가시험·전공의 일정 유연화 추진

교육부가 7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7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협회, 의총협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은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하여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3월 말까지 학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단,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 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준비 상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이 대학별 학사 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인원 증가에 대비하여 교과 운영 계획 수립, 교원 배치, 강의실 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24·25학번의 실습 수업을 위한 교육 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 여건, 의료 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 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질 제고를 위해 대학 및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 혁신 지원 등에 올해 총 6,062억 원을 투자한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2025년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하였으며,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 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 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어렵게 용기를 내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고, 대학은 학생 간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