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생산단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전망이 우세했지만 물가와 함께 강한 여론에 밀린 듯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키로 가닥을 잡았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분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인상을 유보한 것이다.
21일 한전은 올해 3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1,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0원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부터 실시 중인 연료비 연동제에서 전기요금은 최근 3개월 실제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실적연료비)가 기준 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보다 적을 경우 ‘마이너스’, 많을 경우 ‘플러스’의 조정단가를 적용해 최종 결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3~5월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가격이 상승하면서 총 실적연료비는 전 분기 ㎏당 288.07원에서 299.38원으로 3.9% 올랐다. 이를 고스란히 반영할 경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7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급격한 요금 변동을 막기 위해 설정한 분기별 최대 인상·인하 폭인 ±3원을 적용하면 조정단가는 전 분기 대비 3원 오른 0원까지 올라야 한다. 4인 가구 월 평균 전력 사용량(350kwh) 기준으로는 월 1050원 가량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보권’을 발동해 전기요금을 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한전에 통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1분기 요금 결정 당시 미조정액을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꼽았다.
1분기 요금 결정 당시 국제유가 하락분이 정확히 반영됐다면 kwh당 -10.5원의 조정단가를 적용해야 했지만, ‘±3원’이라는 하한선으로 인해 더 내리지 못했던 만큼 요금 인상 요인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여력이 소진된 4분기 전기요금 결정에 쏠린다. 이래저래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의 상승 압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론이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차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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