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 현직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정부는 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모두 분리하는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은 3~4개의 정부안을 마련해 이번 주 여당과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가 이뤄지는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5일 정책 의원총회, 27일 당정협의를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한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2·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을 담당하는 기능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기능을 빼앗은 셈이다.
주택관리를 따로 두고 이외 회사를 제3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있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한다. 기존에 사장·부사장 등 3명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은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LH에 대한 경영평가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LH 임직원들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일부 환수할 가능성도 커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LH 일반 정규직 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평균 996만2000원이다
차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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