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국정파탄 6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오석훈 기자

등록 2024-12-19 16:07

권 원내대표,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정부 기능 마비” 지적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촉구

AI 기본법 본회의 통과 임박…“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로 위헌 소지가 높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회법 개정안, 법질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남발한 28건의 탄핵안 중 14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그는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며,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탄핵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첫 변론이 국회 측 변호사 미선임으로 3분 만에 종료된 사례를 언급하며 “탄핵안 발의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AI 기본법이 최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AI는 국가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경제·안보 패권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본법 발의에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AI 기술 경쟁에서 세계 각국이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야당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출생대응특위, 연금개혁특위, 노동전환특위, AI 3대강국 도약특위 등 핵심 정책특위의 지속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정책적 해결책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남발과 정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국정안정을 위한 협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