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암호)화폐가 2030세대의 투자 투자처로 급부상하면서 매우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보이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9월에 가서 갑자기 다 폐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향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자를 정부가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참여자처럼 투자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로 전제가 되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고 했다 .
그는 또 "투자자 보호 관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방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더 투기열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투자자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마치 손실을 금융당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말했다"며 "가상자산 거래되는 현상을 그림을 사고파는 것으로 비교했는데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에서 일관되는것은 말한 것은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상자산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금법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결과적으로는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돼서 왜 보호를 안 해 줬느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차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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