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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가시권에 진입

김치원 기자

등록 2021-03-12 09:26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가시권에 진입했다.

세무당국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대비하기 위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라는 별도조직을 출범시켰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11일 국세청 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일용직 등 그동안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분야 종사자들 수입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래 팀 단위 조직으로 운영됐지만, 이번에 확대 개편했다. 

준비단은 김지훈 단장과 소득자료기획반 3팀·10명, 소득자료신고팀 3팀(전산 1팀)·12명, 소득자료분석팀 3팀(전산 1팀)·12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11일 국세청 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사진=국세청)

그동안 일용직·인적용역형 사업자·플랫폼 근로자는 소득은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관련 자료 제출주기도 길어 적시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소득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준비단은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는 만큼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소득데이터 허브로써,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수집하는 소득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축적돼 국가재난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만큼, 소득자료 수집대상자를 업종 현황별로 분석해 제출과 사후관리 계획까지 포함한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소득파악 대상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신고방법도 안내한다. 

김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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