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관된 철의 3각 고리(정부, 지자체, 공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하성우 기자

등록 2018-10-22 14:18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기존 임직원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는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 의무가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였으며, ‘아직 어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강변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 적폐청산에는 일사 분란하게 철퇴를 내리면서, 본인들의 적폐에 대해서는 제시된 객관적인 수치와 폭력 동영상을 보고도 ‘채용비리는 단연코 없었다’라는 내로남불식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하지만 통계청의 통계조사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채용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협조하지 말라는 압박을 하자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조직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차원의 전면적인 국정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 오늘 야3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 발의한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명분 속에 한국가스공사, 인천공항 공사, 한전 자회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도 입으로만 ‘앞장서서 시정하고 일벌백계를 요구한다’고 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일자리를 약탈당한 수많은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집권여당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8. 10.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하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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