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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표현의 자유마저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성우 기자

등록 2018-10-05 10:55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가짜뉴스 대책단’을 구성하고, 관련법을 입법화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국정운영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면 야당 국회의원과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코드 통계를 위한 통계청장 교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부여당이 야당과 국민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공언처럼 20년 집권, 50년 권력을 잡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 허위정보는 사라져야 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도 발생되어선 안 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굳이 총리까지 나서서 검경과 방통위에 엄중 처벌을 주문하고 여당은 ‘가짜정보유통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예민하게 나설 일이 아니다.

 

정부 여당이 변화하는 개인 미디어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조류를 부정하고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은 정부라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가짜뉴스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각종 언론에 영향력을 미쳐 공정한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임명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이 7만명이 넘은 유은혜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였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야당 반대는 다수 여론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미 청와대의 판단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IMF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참사가 예고되고 있는데도 10개월째 ‘경기회복세’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청와대발 ‘대국민 가짜뉴스’이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유지와 집권연장을 위해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에 큰 우려를 표시하며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와 정부에 대한 비판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018. 10. 4.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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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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