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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와 행정소송으로 정규직 전환 막은 한국가스공사

강희욱 기자

등록 2020-10-21 11:31

10월 20일 화요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과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에 관해 지적했다 (사진 출처=류호정 의원실)

10월 20일 화요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과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에 관해 물었다. 이날 출석한 채희봉 사장은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에너지자원실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하고, 작년 7월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부임했다.

 

류호정 의원은 얼마 전 가스공사 비정규직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2번의 노동위원회 심판 결과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공사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무리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시작했다.

 

류호정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과 ‘인국공 사태‘에 뒤따른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반대 청원‘을 언급했다. 류호정 의원은 당시 SNS에 작성한 “그래도 누군가는 아픕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방향에는 동의해도 당장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꿈을 포기해 버린 취준생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정규직이 많아지면, 우리의 기회도 늘어난다'라고 말해도 쉬이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문장을 읽으며 채 사장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다.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류 의원의 SNS 메시지에 대해 동감을 표했다.

 

류호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성과에 대해 얼마 전 해고된 비정규직 직원 A 씨를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심판을 받았지만, 회사는 불복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을 기각하며 한 번 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가스공사 측은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사실상 해당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사가 의뢰한 법률 자문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10% 미만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행정소송을 결행하고 있다.

 

류 의원은 가스공사의 행정소송 준비서면을 보이며, ’인국공 사태’와 같은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나 취준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을’의 싸움을 방치한 사회와 제도가 문제이며, 이쪽저쪽 편을 들 때가 아니라, 그 둘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고, 공기업의 경영방침이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준비한 서면 상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비로소 입사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지적하며, 가스공사의 편파적 공정에 비판을 제기했다.

 

류 의원의 ‘소송을 취하하고 정규직 전환 검토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채 사장은 개별 소송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률 검토를 해서 행정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하며 합리적 사유가 있는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누구나 누려야 할 안정적 일자리가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만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만 취급이 되면,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며, 헬조선을 만드는 길에 공기업이 함께 동조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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